환경 경제학 - 정의와 원칙, 활용의 예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주류 경제학 중 하나인 환경 경제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경제학 이란?

  환경 경제학은 환경과 경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공공 정책이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환경 경제학의 목표는 환경 정책이 가지는 이점과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경제학자들은 여러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 활동이 물이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의 가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며, 경제 활동이 어떠한 오염을 발생시키고,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내재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도 환경 경제학에서 다루어 지는 분야입니다. 환경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보호에는 생물 다양성도 있으며 종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도 환경 경제학에서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로 여겨지며, 이들의 가치를 측정하며 이 가치를 경제적 의사 결정에 통합하는 방법 등 각종 환경 관련 문제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경제학자들은 환경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같은 시장 기반 접근 방식, 규제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정책의 분배적 영향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경제학은 꼭 필요한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경제학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환경 경제학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명시하는 바는 오염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니라 해당하는 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이나 기업, 국가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환경에 야기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시장 기반 접근 방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경제학적인 접근 방식은 세금이나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시스템과 같은 시장 기반의 접근 방식들의 사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생활하거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학이 아닌 환경 경제학이기에 해당 학문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의 모두의 필요를 고려하여, 미래 세대에게 천연자원이 줄 수 있는 혜택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성의 내부화
  앞서 설명드린 오염자 부담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는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개념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용과 이익을 내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이나 오염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같은 환경 영향의 실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나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환경 경제학자들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 환경 정책과 프로젝트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둘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의 다양한 원칙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환경 경제학의 원칙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시장 기반 접근법과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경제학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 관한 내용은 이제 알겠으나, 환경 경제학을 우리와 같은 개인이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환경 경제학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 경제학 활용의 예

에너지 효율성
  개인의 에너지 사용 상황에서도 환경 경제학은 소비 습관의 장기적인 비용과 이점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에너지 효율성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투자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각 개인은 탄소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경제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도 존재합니다. 환경 경제학적 관점으로 개인은 최소한의 포장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결정으로 환경 영향을 고려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녹색 투자
  녹색 투자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최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투자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경제학은 투자의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경제적인 이익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은 환경 친화적인 회사나 기업, 프로젝트, 제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상쇄
  탄소 배출량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행할 수 있으나, 일정한 배출량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 경제학자들은 개인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불가피한 탄소 배출량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에너지 생성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 경제학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생성의 사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폐기물 감소
  일상 생활을 하게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환경 경제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재사용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저희와 같은 개인도 환경 경제학에 입각하여, 행동의 장기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에너지 사용, 소비 및 투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환경 경제학에 대해 좀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