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경제학 - 의미와 경제 시스템

  혹시 “생태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었을 때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환경 경제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 학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에 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경제학 이란?

  생태 경제학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간 경제와 자연 세계 사이의 상호 연결을 인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원칙을 통합한 생태 경제학은 폐기물이나 오염을 흡수하는 환경의 능력 한계, 천연자원의 유한한 특성, 생물 다양성이나 서비스 보존의 중요성을 다루며, 생태계의 건강을 형성하는 데 경제 활동이 수행하는 역할과 경제와 환경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생태 경제학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 시스템과 생태 시스템의 통합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제 시스템은 생태 시스템과 분리된 것이 아닌 통합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생태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경제적인 목표와 환경적인 목표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상호 연결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에서도 현재 세대에서 누린 것과 동일한 자원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가 환경의 한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칙입니다. 경제 성장은 생태계의 균형과 유지를 깨뜨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가치 평가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태계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가치는 천연자원의 경우 자원 사용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으로 고려되며, 이로써 자연의 완전한 가치가 경제적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되어있는 본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와 복지를 고려한 경제적 결정을 강조합니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과 같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체주의
  물론 개개인들의 실천과 결정도 중요하지만 생태 경제학은 이러한 미시적 수준에서 세계 경제로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수준의 전체 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생태 경제학 내에서는 경제 활동과 환경, 사회 간의 상호 연결과 경제 활동이 세계와 같은 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생태 경제학의 활용 예시

  이처럼 생태 경제학은 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 관리 및 기후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사람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생태 경제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생태 경제학을 활용하여 우리는 환경에 대한 경제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적 의사 결정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 과정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녹색 회계"라는 개념인데, 녹색 회계는 생태계 서비스와 천연자원의 경제적 이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녹색 회계로 추출한 정보는 자연의 완전 가치가 경제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환경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 경제학은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됨과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생태 경제학은 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활용됩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 또한 이제는 더이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비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생태 경제학을 통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개발하려고 하며, 폐기물이나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에 힘쓰기도 합니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정책 입안자에게도 생태 경제학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경제학의 원리는 개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부터 국가 환경정책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및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한 생태 경제학을 활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는 아래 사례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경제학으로 만들어 진 경제 시스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이익추구가 제일 큰 목표인 기업에서 도대체 왜 환경보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진 시장 기반 접근법입니다. 기업은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게 한 이 접근법은, 배출에 대한 상한선을 성정하고 기업이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환경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
  생태 경제학을 사용하여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실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코스타리카의 환경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 격리 및 물 보존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인정하여 토지에 산림 덮개를 유지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금을 제공함으로써 삼림 벌채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촉진하며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정개발체제
  교토 의정서에 따라 수립된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선진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배출량을 상쇄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이로써 받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 랍스터 관리 시스템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메인 랍스터 관리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낚시 관행을 위해 만들어 진 생태 경제학적 접근으로 매년 어획할 수 있는 랍스터의 양을 제한하는 할당량 기반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랍스터 어부들은 랍스터를 무제한적으로 어획하는 것이 아니라, 랍스터 개체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들은 생태 경제학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환경 서비스에 대한 배출 거래 및 지불과 같은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생태 경제학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